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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주세요] 코너 작성방법
(1) 수리요청을 한 사생의 실명과 호실을 기재
(2) 수리를 받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실명기재를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동○호○번) 이라고 적어도 됨.
실명, 사생번호를 적어주시면 1순위 또는 즉시 수리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최근 기숙사내에서 인터넷 온라인 PtoP(peer to peer) 사이트 (예:파일구리, 프루나, 바다바 등) 등을 통해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영화, 에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를 받은 업체 또는 영파라치 등에 의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해당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권 등 여러가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침해자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교내, 기숙사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저작물을 불법적인 목적(음란자료 유포, 저작권침해자료 유포 등)으로 사용하셔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요.

[참고]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친고죄 고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직접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사기관의 수사의 착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접근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떠나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